법령 상법 제2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  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   상법

201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12034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   상법

1991년

3. 대구지법 1991. 3. 8.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][하집1991(1),185]
  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다1341 판결
  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][집25(1)민,166;공1977.5.15.(560) 10039]
  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
   상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2)민,0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66년

6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다2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4(1)민,0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